‘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대구 시민단체, ‘빈곤’ 해결 4대 정책 요구
2026.05.11 14:09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구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행정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복지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국가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시민단체측은 생존권·통합돌봄·주거 및 환경권·존엄한 죽음 등을 보장하기 위한 4대 정책안을 소개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대구지역 단전·단수 위기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87%가량의 시민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이들은 ‘대구형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위기 신호 확인 시 즉시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한 상수도·가스 체납 자료를 기반으로 위기 가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합돌봄의 경우 기존 시설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대구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5~10%를 지원주택으로 배정하고 전문 사례관리사 배치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료원 내에 ‘재택의료센터’ 설치하고, 구·군 보건소의 방문 간호 인력을 늘려 공공 주도의 방문 진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미공급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재난 대비 임시주거지’로 제공하는 방안과 냉방비 직접 지원 확대 등도 절실하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반빈곤네트워크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매년 살인적인 폭염이 반복돼 쪽방 내부 실내 온도가 40.1도까지 치솟지만, 거주민의 약 76%가 에어컨 없이 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며 충분한 조문시간, 공영장례 전용 빈소 및 안치실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의 복지 정책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통합 행정 체계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면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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