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건국대 교수 국회 토론회
“행정변수, 조세 예측 가능성 훼손
임대료 상승·공급위축 서민 부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쓰나미’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1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재산세 폭탄,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이 급변하는 구조는 국민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심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과세 구조가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높은 ‘이중 부담’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도세는 최고 82.5%에 달해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 역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한 형태로, 국세와 지방세가 중첩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행정 변수로 세부담을 조정하면서 조세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여권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 교수는 “보유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나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요·공급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과도한 세금은 임대료 상승과 공급 위축을 초래해 서민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과도한 부담·낮은 예측 가능성·시장 왜곡’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부자를 때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조세 형평, 경제 현실, 국민 눈높이 등을 맞춰야하는 것”이라며 “조세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정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