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국민 70% 대상
2026.05.11 11:30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르고, 이 가운데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 건보료로 대상 선별…고액자산가 93만7000가구 제외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을 정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동일 가구로 묶는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다른 가구로 보지만, 합산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같은 가구로 인정한다.
건강보험료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으로 제외되는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이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럿인 가구에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7월 3일까지 신청…카드·지역상품권 등으로 수령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이며, 신청 및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된다.
1차 신청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18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지역 등 개인별 안내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안내는 2차 지급 시작 전인 16일부터 제공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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