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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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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일 항소심 선고…국헌문란 목적 쟁점

2026.05.11 11:5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한덕수 다른 항소심 내란재판부서 감형…특검, 징역 15년 구형 양형에 대한 판단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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