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밀실 짬짜미 협상시 모든 법정 책임 물을 것” [삼성전자 노사 재협상 주목]
2026.05.11 09:11
소액주주 플랫폼 통해 호소문 발표
근로자의 지분적 청구권 창설 요구, 헌법 위배 주장
인센티브 위한 파업, 노동법상 근로조건 영역 미해당 지적
“금전 인센티브 주장만 하는 건 회사 찢어먹기”
노조에 미래 고려한 전향적 자세 촉구
사측에는 중장기 성과급 원칙 수립부터 요구
근로자의 지분적 청구권 창설 요구, 헌법 위배 주장
인센티브 위한 파업, 노동법상 근로조건 영역 미해당 지적
“금전 인센티브 주장만 하는 건 회사 찢어먹기”
노조에 미래 고려한 전향적 자세 촉구
사측에는 중장기 성과급 원칙 수립부터 요구
| 지난달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택=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이정완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소액주주단체가 호소문을 내놓았다. 주주단체는 회사 미래를 고려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노조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에도 합당한 절차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지급 원칙을 세우지 않은 채 짬짜미 협상을 진행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경쟁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당한 협상을 통해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0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주단체는 먼저 인센티브를 위한 파업이 적합한지에 대해 물었다. SK하이닉스 사례처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노조의 주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호소문을 통해 “인센티브를 위한 파업이 우리나라 노동법이 보호하는 근로조건의 영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윤에 대해 근로자가 지분적 청구권을 창설에 달라는 요구는 헌법과 시장경제원리상 국가·사회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경쟁기업 성과급 형태는 열악한 과거 처우에 대한 보상 형태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며 “영업이익 기반 15% 현금 일률 보상은 어느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도 운영되지 않는 성과배분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앞두고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주주단체는 “노조는 더 전향적인 자세로 회사 미래를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 근로자가 금전 인센티브 주장만 한다면 이는 회사를 찢어 먹는 행태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영속적 실체이기에 중장기적인 성과 배분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욱 필요하다”며 “파업을 빌미로 성과배분 원칙을 바꾸고 밀실협약을 주도한다면 모든 부당이득에 대해 주주는 법적 보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단체는 경엉진에도 원칙에 따른 노사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 파업 자체가 부당한 만큼 협박식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에는 “성과급은 노동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성과가 발생했을 시 제공되는 금전·비금전 인센티브”라며 “파업 카드를 쓰는 협박식 요구에 대해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성과급 보수의 상향이 예상되지만 성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공표하고 그 성과에 이른 각 기여주체의 배분 방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원칙을 세우지 않은 채 밀실 짬짜미 노사협상을 진행한다면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주주단체는 “SK하이닉스부터 미국 마이크론, 중국 창신메모리 등은 파업 사태가 불러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며 “절박한 혁신 경쟁 속 협상에 나서는 노조와 경영진 모두를 주주로서 깊이 응원한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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