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경쟁국에 반사이익”…암참 이례적 노사갈등 경고
2026.05.11 11:32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 이례적 우려
노조 “성과급 제도화 안되면 조정 불가”
소액주주 “짬짜미 협상시 法책임 물을 것”
근로자 지분적 청구권 요구, 헌법 위배 주장
노조 “성과급 제도화 안되면 조정 불가”
소액주주 “짬짜미 협상시 法책임 물을 것”
근로자 지분적 청구권 요구, 헌법 위배 주장
|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연합]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사후 조정’ 절차를 밟는 가운데 각계에서 원만한 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사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이례적으로 나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파업 단행시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함께 일각에선 현행 성과보상 체계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오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제임스 김 회장 “공급망 신뢰 노력이 韓 경쟁력 유지에 중요”=암참은 11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공급 병목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 우수한 인재라는 강점을 두루 갖춘 만큼 공급망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 경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한국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폐지 제도화 안되면 조정 불가”=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IB, 파업시 年영업익 40조원 이상 감소 전망=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점도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서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한 삼성전자노조 동행은 지난 8일 초기업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후조정에서 다룰 안건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핵심 내용은 ‘전사 공통재원(영업이익 기준 최소 1% 이상)의 활용으로 DX·DS 간 불합리한 성과급 구조 개선’이다. DS부문 임직원들의 성과급 혜택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임직원 처우 개선도 함께 다뤄줄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안건 추가는 사측에 ‘불성실 교섭’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교섭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2027년 임금교섭에서 전사 차원의 이익 배분에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혀 거부 의사를 전했다.
사후조정마저 파행으로 끝날 경우 최종 파업 실행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을 거쳐 파업 개시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주주단체 “노조, 더 전향적 자세로 회사 미래 고려해주길”=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소액주주단체가 호소문을 내놓았다. 주주단체는 회사 미래를 고려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노조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0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인센티브를 위한 파업이 우리나라 노동법이 보호하는 근로조건의 영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윤에 대해 근로자가 지분적 청구권을 창설에 달라는 요구는 헌법과 시장경제원리상 국가·사회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경쟁기업 성과급 형태는 열악한 과거 처우에 대한 보상 형태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며 “영업이익 기반 15% 현금 일률 보상은 어느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도 운영되지 않는 성과배분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앞두고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주주단체는 “노조는 더 전향적인 자세로 회사 미래를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 근로자가 금전 인센티브 주장만 한다면 이는 회사를 찢어 먹는 행태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영속적 실체이기에 중장기적인 성과 배분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욱 필요하다”며 “파업을 빌미로 성과배분 원칙을 바꾸고 밀실협약을 주도한다면 모든 부당이득에 대해 주주는 법적 보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단체는 경엉진에도 원칙에 따른 노사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 파업 자체가 부당한 만큼 협박식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에는 “성과급은 노동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성과가 발생했을 시 제공되는 금전·비금전 인센티브”라며 “파업 카드를 쓰는 협박식 요구에 대해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성과급 보수의 상향이 예상되지만 성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공표하고 그 성과에 이른 각 기여주체의 배분 방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원칙을 세우지 않은 채 밀실 짬짜미 노사협상을 진행한다면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정완·김현일·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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