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사’ 현실화… ‘경력 법관’ 지원자 역대 최다
2026.05.10 19:08
퇴직·휴직·파견 늘어 인력난
“자부심으로 버티기엔 한계”
올해 경력 법관 임용 시험에 검사 출신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인력 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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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신임검사들이 참석해 있다. 대검찰청 제공 |
최근 임관한 경력 검사의 ‘학벌’ 분포에서도 ‘검찰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7일 임관한 경력 검사 48명 중 서울대(1명)·고려대(2명)·연세대(3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비율은 12.5%(6명) 수준이었다. 이들 로스쿨 출신 신임·경력 검사 비율이 최근 4년간 적게는 20.8%에서 많게는 32.6%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퇴직에 휴직, 파견이 더해지면서 검찰 인력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올해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년4개월간 무려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올해 1∼3월 휴직 검사는 57명으로 이미 지난해 휴직자(132명)의 절반 수준을 돌파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연쇄적으로 출범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도 67명에 달한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이 현실화하면 30명의 검사가 추가로 특검에 파견될 수 있다. 과거 검찰 수사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발의 등이 이어지고,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도 이어지며 젊은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영향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자부심’ 하나만으로 버티기엔 한계에 달한 후배들이 많은데 붙잡을 명분조차 점차 잃어가는 것이 참담하고 씁쓸한 심정”이라며 “남은 인력이 쏟아지는 업무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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