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탈 가속화…올해 경력판사 지원 280여 명 '역대 최대
2026.05.10 16:51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이탈(부산일보 4월 2일 자 1면 보도)이 눈에 띄게 빨라진다. 사직과 휴직은 물론 법조경력자 법관 지원자 수마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탈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 수는 280여 명이다. 이는 최대 지원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 48명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검찰 내부에서는 1차 서류 합격자가 100여 명대로 추려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 알려진 것처럼 많은 숫자는 아니다”며 “최종 수치는 채용 절차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원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검사 등을 대상으로 신임 법관을 선발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7명 수준이던 검사 지원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원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검찰 수사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지고,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도 계속되면서 젊은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엑소더스’는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휴직한 검사의 수는 57명으로 파악됐다.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132명)의 절반가량이 휴직계를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연쇄적으로 출범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도 67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이 현실화하는 경우 30명의 검사가 추가로 특검에 파견될 수 있다.
이처럼 퇴직과 휴직, 특검 파견 등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현장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검의 경우 정원 84명 중 간부 등을 제외한 실제 수사 검사는 전체 정원의 33% 수준에 불과했다. 검사 수 부족으로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법무부는 부산지검 2명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에 저연차 검사 11명을 인사 발령내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의 법관 지원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검사들의 동요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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