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데스크 시각]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
2026.05.11 05:13
코스피 7000에도 살림 팍팍
월세화 맞춰 제도 손질해야5월 9일. 약속의 날이 지나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니 수요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게 놔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내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안 잡히던 아파트값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살짝 커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외곽지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올랐다. 약속의 날을 앞두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빼고 모두 올랐다. 특히 서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인 매물 잠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르리라고 보는 쪽과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아파트값이 냉온탕을 오가는 사이 주식 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박스피’라는 오명을 버리고 이제 8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총 11위 기업이 됐고, 직장인들은 주식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가가 뛰면서 주머니가 넉넉해졌는데 골목상권에서는 아직 곡소리가 난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는 아직 냉골이다.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후배에게 물어봤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말이다. 답은 짧고, 슬펐다.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는 그는 “주식을 팔아 겨우 전셋값을 올려 줬다. 주식이라도 안 올랐으면 또 이삿짐을 쌀 뻔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2167만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4월 딱 6억원을 찍었다. 불과 2년 사이 7833만원이 뛴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의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이나 된다. 수억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전세자금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선 허리가 휘는 게 당연하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아니라 1만 포인트를 넘겨도 상황이 이렇다면 다수의 살림은 나아지기 어렵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급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착착개발’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공급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사이 뭔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말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와 월세로 허덕이는 이들은 서민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이들이 전셋값을 올려 주고 월세를 낸다고 지갑을 닫으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도, 반복되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도 시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아직까지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경제의 측정 기준을 국가와 왕실이 보유한 금과 은의 보유량이 아닌,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바꿨기 때문이다. 숫자에 열광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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