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서 법안통과 목표
내달 대규모 정책토론 등 추진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올여름 최대 노동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오는 7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공동 전선을 짰다. ‘정년 연장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6월을 정년 연장 입법을 위한 ‘집중 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행동 계획을 확정했다. 목표는 7월 임시국회다. 이달 정년 연장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선다. 고령층 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등을 부각하며 정치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양대 노총은 다음달 중순에는 공동 입법 요구안을 발표한다. 같은 달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주요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년 연장 방안은 사실상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일임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1안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년 또는 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3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년 연장 방식도 이슈다. 경영계는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 계약하는 방식의 ‘고용 연장’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 계약 땐 임금 조정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신중한 논의 없이 정년 연장 시점만 조정하는 방식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