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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돈으로 '점주 고혈' 빤 명륜진사갈비…공정위, 고강도 제재 착수

2026.05.10 14:22

유명 가맹본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주)명륜당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자사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며 '이자 수익'을 챙겨온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명륜진사갈비 지점. 아시아경제 DB.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피심인 측에 발송하고 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 고강도 실태 조사의 결과물이다.

국책은행 저리 대출이 '가맹점주 고금리 빨대'로 변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저리의 정책 자금을 가맹점주 상생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저리로 자금을 확보한 후,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인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재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대출을 강요받았으며, 인테리어 공사나 각종 설비·집기 설치 시 실제 소요된 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테리어 업체 강제 지정에 정보 은폐까지…켜켜이 쌓인 '갑질'

명륜당의 불공정 행위는 대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가맹점 개설의 필수 과정인 인테리어 공사 업체와 각종 설비·집기 판매업체를 특정 업체로 고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업체와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 혐의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관련 내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로 기재한 기만적 행위도 적발됐다. 가맹희망자가 본사의 자금 지원 조건 등 핵심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거쳐 최종 제재 수위 결정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열어 명륜당의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책은행의 자금을 활용한 불법적 이익 취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에 대한 의견일 뿐 최종 판단은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피심인은 8주 이내(전원회의의 경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피심인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