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국조특위, 증인 무더기 고발…명백한 정치보복"
2026.05.10 13:17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미리 짜놓은 ‘조작 수사’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발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른바 ‘술판 의혹’을 부인하자마자 고발했고, 방용철 부회장이 ‘방북 대가 송금’을 사실대로 증언하자 기다렸다는 듯 고발장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한 인물은 제외하고 불리한 진실을 말한 이들만 골라 사법기관에 넘긴 것은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되고 거짓 증언을 거부한 것이 고발 사유가 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를 ‘법을 죽이는 위원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방패 삼아 고발장을 남발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고발당한다는 공포로 증인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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