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락값 400원대” 양파값 바닥…약발 없는 수급책
2026.05.09 20:01
농가 신청률 저조해 ‘하나마나’
수입안정보험·뒷북 대응 영향
앞서 정부는 4월초 제주·전남 지역 조생양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출하정지를 추진했다. 산지와 유통협약을 맺어 저품위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양파값은 1㎏ 상품 기준 400∼600원대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4월말 정부는 출하정지 대상면적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8일 기준 양파값은 1㎏당 4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산지와 시장에선 정부의 늦은 대응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수급정책간 상충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안정보험금이 더 클 텐데 굳이?”…기존 수급정책의 역설=정부가 햇조생양파 수급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4월30일. 전남권 조생양파에 대해 출하정지 대상면적을 184㏊로 확대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농가들의 신청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엔 수입안정보험이 자리한다는 게 일부 산지 관계자들의 얘기다. 정부는 양파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9∼10월 전국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았다. 산지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전남지역 양파 수입안정보험 가입률은 30%가량이다.
가입농가는 지난해 가을철 기준가격과 올해 햇양파 수확기 평균가격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올 10∼11월 중 지급받는다. 수확기 평균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올해산 수확작업이 끝난 뒤 발표한다. 이런 절차를 아는 가입농가들 사이에선 출하정지 사업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퍼졌다는 게 산지 관계자들 얘기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될 수확기 평균가격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농가들은 출하정지 비용을 보전받는 것보다 보험금 수령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파 다 큰 다음 출하정지하면 어쩌나”…산업폐기물 처리 부담 가중=정부가 출하정지 사업을 너무 늦게 추진한 것도 산지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하정지는 통상 양파 구가 덜 자랐을 때 밭에서 갈아엎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비용 부담이 적지만, 올해는 양파가 대부분 자란 뒤 시행되면서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경남권 산지 관계자 B씨는 “다 큰 양파를 출하정지하려면 수확 작업은 물론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든다”며 “농가 입장에선 출하정지 사업 참여보다 시장출하가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헷갈리네”…국가데이터처·농경연 재배면적 조사치 격차 커 산지 혼선=출하정지 사업 대상을 계약재배 농가로만 한정한 것이 패착이라는 견해도 있다. 전남지역 햇조생양파 계약재배 면적은 4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출하정지 대상면적(184㏊)의 5분의 1 수준이다. 애초부터 출하정지 대상면적을 채울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7일 부랴부랴 비계약재배농가로 출하정지 사업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정부 계약재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달았다.
올해산 양파 재배면적을 두고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치 간 차이가 큰 것도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산지 관계자 C씨는 “국가데이터처는 4월30일 2026년산 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0.4% 작다고 발표했지만 농경연은 6일 6.3%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며 “책임 있는 두 기관의 통계치가 이렇게 차이 나면 산지에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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