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입법 우려에…정부, 美의회·USTR 상대로 설명전
2026.01.15 08:54
관세 후속·IEEPA 리스크 동시 관리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정부·업계를 상대로 디지털 입법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을 설명하는 대대적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관세 합의 효과를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부터 1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연방 상·하원 의원(앤디 킴, 빌 해거티, 데이브 맥코믹, 토드 영, 에이드리언 스미스, 대럴 아이사, 루디 야킴)과 서비스·ICT 관련 업계·협회, CSIS·PIIE 등 싱크탱크 인사,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과 연쇄 면담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디지털 서비스 법제 방향이 미국 기업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미측이 표출해 온 만큼, 여 본부장은 해당 입법 과정의 배경과 절차, 미국 기업과의 협의 의지를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및 업계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 명시된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방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투명한 입법 절차를 주문하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의회 인사들은 최근 한국 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기관이 법령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한미 간 통상·외교 현안으로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 본부장은 또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을 점검했다. 양측은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했으며, 특히 여 본부장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관련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우트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 내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흐름이 맞물리는 만큼, 향후 통상·산업·안보 라인의 결합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며 "관세협상 이후 미국 내에서는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기대가 높아졌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와 미 대법원 판결 등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에도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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