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 넓힌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공공성 공론화 착수
2026.05.10 05:47
은행권, 작년 중금리대출 공급 5년만 첫 감소…전체 감소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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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적역할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사회활동가·시민단체 등 논의 주체의 외연을 넓혀 최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여신체계나 신용평가 방식 개편 등 기존 금융질서를 재정립하는 수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론화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가칭) 킥오프 회의를 하기로 하고, 현재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 구체적 실무를 진행 중이다.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여러 국이 동시에 참여해 대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추진단은 최근 청와대가 금융의 공적 기능 문제의식을 강하게 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에서는 광범위한 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신용평가 체계 개편은 핵심과제가 될 걸로 예상된다. 김 실장이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문제이기도 하다. 차주 개인의 미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반영 못 하는 현행 신용평가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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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 위주로 대출 영업하며 중저신용자에 문턱을 높인 현행 여신시스템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 규모는 27조8천100억원으로 전년(30조9천100억원)보다 3조1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규모가 총 8조6천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1조2천600억원) 줄었다. 은행권 공급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 전체 감소분의 40.7%에 해당한다. 이밖에 지난해 저축은행(-10.1%)·상호금융(-34.3%)·여신전문금융업권(-4.9%) 등 모든 업권이 중금리대출을 전년보다 축소했다.
중신용자(3∼5분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작년 8월 말 기준 연 5.4∼10.7%로 고신용자(6∼10분위)의 4.9∼5.1%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높았다.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 준수 여부나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 등도 추진단의 논의 범주에 속할 걸로 예상된다.
추진단의 과제가 전통적인 금융 역할을 재설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서 대안적 금융 관점을 제시할 만한 시민단체, 사회 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로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사회연대금융협의회,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등 이미 가동 중인 기존 회의체들과 추진단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지도 풀어야 할 실무 과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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