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엑소더스'…올해 '경력판사' 지원 300명 육박해 역대 최대
2026.05.10 05:55
퇴직·휴직·파견도 늘어 인력 부족 심각…"10월 되기 전 문 닫아야 할 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검찰청 폐지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인력 유출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사직과 휴직, 파견이 급증한 가운데, 경력 법관 지원자 수마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탈(脫)검찰'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 수는 280여명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 지원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 48명보다도 5배가량 급등한 것이다.
법원의 법조 경력자 임용 절차가 현재와 같이 개편된 2018년 이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대체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명이었던 검사 출신 지원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매년 늘었다.
2023년에는 28명, 2024년 25명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48명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올해에는 단숨에 300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처럼 지원자가 급등한 배경에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검찰 수사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지고,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도 계속되면서 젊은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들의 '엑소더스'는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무려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올해 1∼3월 휴직한 검사의 수는 57명으로 파악됐다.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작년(132명)의 절반가량이 휴직계를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연쇄적으로 출범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도 67명에 달한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이 현실화하는 경우 30명의 검사가 추가로 특검에 파견될 수 있다.
퇴직에 휴직, 파견이 더해지면서 검찰의 인력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차장검사가 있는 전국 차치지청(次置支廳)의 실제 근무자 수가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파산지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력 법관 임용으로 대규모 인력이 추가 이탈하는 경우 검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상태에서도 야근을 거듭하며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사람이 줄어들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며 "10월이 되기 전에 인력 부족으로 먼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과거에는 경력 법관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지원자가 많지 않았는데, 검찰청 폐지 상황이 되니 눈치를 보던 검사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인원들의 사기 저하가 더 가속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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