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국에 쿠팡 수사 설명 “통상 갈등 부적절”
2026.01.15 08:58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해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쿠팡에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측 인사들이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미 측에 전달했습니다.
양측은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관계없이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도 관세협상 후속 조치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관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