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의 교전이 발생하면서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동 상황,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일 밤, 그러니까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데요. 양측의 협상은 지금 어느 정도가 진전됐을까요?

[백승훈]
이란 입장에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리는 협상 틀,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걸 명확히 밝혔죠. 이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부터 승인을 받고 우리가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가겠다. 미국이 던진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이란은 지금 종전을 먼저 하고 이란의 핵농축을 어떻게 중단하느냐. 자기네들의 핵 능력하고 호르무즈 통제권을 자기네들의 협상카드로 그대로 갖고 협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 종전선언과 함께 통제권 일부 그리고 핵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랜드 바게닝 형식으로 같이 묶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반면에 이란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종전 먼저 그다음에 호르무즈 봉쇄 통제권 관련 협상 그리고 핵 협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서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내부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순한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장 최고의 경제적 유인을 받을 수 있는 협상틀을 만들어서 이 MOU를 체결한 이후에 협상국면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란이 이렇게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란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일까요? 우라늄 농축 관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둘 중에 어느 쪽에 이란이 무게추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세요?

[신종우]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SNS에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교수님도 생각하셨겠지만 미국의 한쪽짜리 MOU 답변은 마감기한이 없이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었고 핵 협상은 또 나중 일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핵협상 앞서서 종전과 제재해제부터 먼저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핵협상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그게 레드라인이 되겠죠. 미국이 이란에 보낸 한 쪽짜리의 MOU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2015년 JCPOA와 다른 부분이 고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한다.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오바마 핵합의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레드라인이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서로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 느낌이긴 한데. 이란은 이란대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걸프해협청 신설했는데 통행세를 본격적으로 걷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백승훈]
제도화를 한 거죠. 제도화를 해서 우리가 통행세든 허가세든 돈을 걷겠다고 해서 허들을 올린 거죠.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게 협상국면에서 페르시아 통행청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통제권을 형해화시키려면 그런 거 없던 것으로 하고 그대신 우리가 그에 준하는 경제유인을 주겠다고 해야지 이란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앵커]
협상용 지렛대를 미리 만들어놓는 거군요.

[백승훈]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런 제도를 없애고 하려면 그만한 뭔가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인데 과연 이란이 원하는 통행세를 걷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협상국면에서는 당연히 양측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평시 상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제협해라고 하는 것에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국제법이나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UN에서도 이건 그냥 있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21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1배럴당 우리가 1달러씩 받겠다고 하는 건 2000만 달러를 자기가 하루에 버는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감내하면서 석유를 수입할 국제사회, 그런 국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란은 당연히 협상국면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경제유인을 제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통제권은 제도화로도 다 마무리됐고 이걸 원치 않으면 이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달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실효적으로 역할할 수 있을지는 종전이 되고 나서는 또 다른 국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협상을 두고 물밑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또 이게 종전 위반이다 이런 말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종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미 해군 이지스함 3척이 진입하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해서 공격했죠. 그런데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케슘섬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발사대라든지 레이더 기지까지 공격해서 파괴시켰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이건 교전과 다름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걸프국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했잖아요. UAE 두 번 정도 공격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휴전인지 교전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러면서 이란도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친 거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결국 내부, 외부도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갈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겁니다. 오히려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해서 배의 통행이 더 제한됐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원유가 많이 나오는 것이 텍사스잖아요. 텍사스 원유가 벌써 4달러가 넘었어요. 미국도 힘들고 게다가 이란 같은 경우도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도 결국 통치자금이 있어야지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급여를 못 주면 언제까지 혁명수비대가 이란 최고 모즈타바에게 충성할 것인가는 기간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생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두 국가는 종전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위해서 서로 서로 군사적인 무력을 조금 더 쓸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대로 이번에 한 장짜리 MOU 해서 미국은 오늘 밤에 온다고 하는데 이란은 외무부 장관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보낼 생각 없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 협상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규모 교전들, 그들이 표현하는 제한적인 공격과 방어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마치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한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이란. 그러면 계속해서 압박하는 미국 이런 형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무총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교전은 당분한 확전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툭툭 주고받는 식으로 이어질까요?

[백승훈]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MOU라고 하는,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MOU 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저강도 분쟁 그리고 긴장고조 국면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샅바싸움하는 것이 호르무즈 통제권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이 구축함을 저기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이란이 공격한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미국의 구축함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게 되면 이거 봐라, 이란이 통제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작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공격한 거고. 그러면 이란은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유조선 2개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봉쇄 통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란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걸 뚫고 들어오게 되면 아닌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편히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툼도 어떻게 큰 확전이 아니라 협상 국면에서 지금 가장 큰 지렛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란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쥐고 거라고 보여주고 협상국면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일종의 샅바싸움이라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MOU가 체결돼서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 국면으로 가기 전까지는 양측이 놓을 수 없는 호르무즈 통제권에 관한,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이 통제권을 쥐었다고 하는 국지적 도발, 제한적 충돌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지적 도발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러브텍, 가볍게 툭 친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도 이란의 군사력이 거의 다 끝났다. 군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 정보기관인 CIA에서 다른 분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서너 달은 더 버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란 군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누구 말에 좀 더 가까울까요?

[신종우]
이번에 이란 전쟁 자체는 이란의 정규군과 이스라엘과 미군의 첨단전력이 교전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비대칭 전력들이죠. 비대칭 전력이라는 건 탄도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모기함대, 소형 고속정들이 있는데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파괴된 것같이 보였지만 이번 휴전기간을 통해서 많이 복구한 상태거든요. 지하에서 꺼낸 상태니까 보도도 보면 3분의 2 정도 더 늘었단 얘기도 있고요. 일단 탄도미사일, 드론은 1000기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품의 조합입니다. 앵커분도 인터넷으로 부품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부품이에요.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지만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부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품이 워낙 간단하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4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어요. 공장도 다 지하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모기함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은 미국이 이스파한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맹폭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프리덤 할 때는 위성에 잡힌 게 80척 정도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100척이 나왔거든요. 아직도 수백척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군사력을 평가하면 미국의 이지스 함대를 공격하고 무력화시킬 수는 그런 수준은 안 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충분히 봉쇄하고 걸프국의 산업인프라를 무차별로 공격할 수 있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군사력의 수준을 따질 때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계속 이란이 쥐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쥐고 있을 군사력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군사력은 있는 것으로 정황상 보여진 상황인데 이런데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르그섬, 원유의 이란의 핵심기지인데 3000여 배럴 정도, 그러니까 드럼통 한 3000개 정도가 유출됐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그동안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시설이 취약해진 것이냐 아니면 이란이 고의로 내보낸 것이냐.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두십니까?

[백승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웠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르그섬이 포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폭발할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이란이 못 버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진짜 터질 일도 없겠지만 터지게 되면 이건 걸프동맹국들한테는 또 다른 위험을 부과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거기가 송유관이 터져서 계속 석유가 콸콸콸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중동국가들은 다 담수화시설, 식수를 해수를 담수화해서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는 거의 100% 해수를 담수화해서 먹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낮은데 70%의 식수를 담수화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석유가 그렇게 터져나와서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담수화 작업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담수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용수나 이런 것들도 해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수를 한번 필터로 거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르그섬에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저는 저게 제정신인가 생각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환경오염이 되면 거기 있는 국가들이 다 피해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란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자기네들 결국은 유정을 막는 게 오히려 더 손해다. 그래서 유정이 계속 넘쳐 흐르더라도 이렇게 놔두는 것이 나중에 생산량을 유지하고 나중에 이게 협상 국면이 끝나서 석유를 우리가 계속 팔아야 될 때 지금 180만 배럴, 135~20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걸 유지하려면 차라리 계속 흘러 나오게 하고 있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또 다른 생화학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고육지책이고 이란한테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걸프국가들, 주변국가들한테도 또 피해를 부과하는, 동맹국이 피해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되게 한다면 저는 그 정도. .. 지금 겨우 3000배럴 수준이니까 단순히 노후화돼서 흘러 나온 것이든 아니면 송유권에 구멍이 생겼든 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진짜로 앵커님이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란이 고의적으로 이제 저장고가 다 차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산할 생각은 없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손해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흘려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법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압박이 되지만 전시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냥 모든 걸프 주변국가들 담보를 잡고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어서 이런 부분, 만약에 진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 이런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 정보당국은 유정 저장시설도 한 3~4개월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원유 저장 능력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신종우]
지금은 하르그섬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은 저장고가 일부 빈 게 보이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찬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래 1일 생산량이 300만 배럴 정도 됐는데 지금 40만 배럴 정도. 미국 재무부에서는 원유 생산은 40만 배럴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란도 당연히 알고 있죠. 유정을 폐쇄를 안 시킨 상태에서 저감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보면 미국은 공격한 이란 유조선이 빈 유조선인데 그런 유조선들 채워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척당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전 생산된 것을 보면 육로로 빼고 있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서는 3~4개월 동안 버틸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000배럴 정도 유출된 것에 대해서 교수님도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심각하죠. 지금은 더 안 세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시간 전에 나온 위성사진 같은 경우에는 부셰르에서 24km 정도 흘러가서 더 이상 유출되지 않은데 이건 고의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거 또 한번 동일한 일이 발생하면 이란의 고의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식수나 이런 게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압박이 걸프국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요.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번 프로젝트 프리덤 때 영공을 폐쇄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해놓고 나면 사우디나 중동 걸프국가에서는 이란의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UAE가 공격을 받았죠, 두 번이나. 그걸 봐서는 걸프국의 안전이나 경제적 피해상황도 고려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건 고려를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처럼 주변국들이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있는데 최근에 나무호와 관련해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그런데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는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한국이 독자행동을 하다가 그렇다고 했는데. 이란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엇갈린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일단 선박사에서 밝힌 바로는 우리 배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예측해서 근처에 가 있었던 건 맞다. 그리고 근처에 다른 배들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기뢰에 대한 피해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란의 부유기뢰라고 하죠. 물에 떠다니는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견됐다는 정황도 없고 계류 기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뢰에 대한 피해가능성은 낮은데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수단들은 있죠. 공중이라면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있을 수 있겠고 수중이라면 무인잠수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배가 입항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물속에 가라 앉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멍이 났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봐서는 피격이 됐다는 그런 건 없어요. 선주들의 주장으로 봐서도 그렇고 피해가 전혀 없었고 아마 기관실 내부 폭발의 충격을 승조원들이 이건 어디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부 폭발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다 보니까 신빙성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황을 배에서 작은 구멍이 뚫렸다면 아마 무인 자폭 수중 잠수정이 폭발하기 전에 충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명피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봐서는 내부 폭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나무호뿐만 아니라 중국의 배 또 몰타국기를 건 프랑스 화물선도 피격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격을 당한 배들이 좀 있으니까요. 공격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공격을 당한 게 아닌가 추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말씀을 잘해 주신 건 우리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정박돼 있던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다가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사와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정박돼 있는 상태에서 맞은 부분이어서 지금 프랑스나 다른 선박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지는 몰라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외관에는 파손된 부분이 별로 없고 침수된 부분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조금 정밀분석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조금 의심하는 부분은 프레스TV라고 하는 이란 국영TV에서 우리가 공격을 했다고 했던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란이 공격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둘 다 인지전 그러니까 선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뒤로 한발 물러서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스TV에서 나왔던 보도도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냐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미국의 휴전을 다 어기는 작전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비대칭전력 작전을 해서 성공적으로 격퇴시켰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도 우리가 공격한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이란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 프로젝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막아냈다고 하는 그런 인지전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공격당한 게 증거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공식적인 얘기는 자기네들이 공격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레스TV가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사람들은 이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란이 공격했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지 지금 벌어진 상황의 실체를 적확히 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사고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호르무즈 해협의 프로젝트 프리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서 한국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우리에게 독려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신종우]
가능성 높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답이 안 올 경우에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아니라 프로젝트 플러스 프리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이지스함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선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미 또 공격한 다른 함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나토 같은 경우는 유럽 일부국가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군함들을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만약에 상선들이 피격을 당하게 되면 트럼프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재외국민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국민들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저렇게 공격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도 어느 정도 군사적 액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은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트럼프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 상선들이 이번 나무호 같은 경우에 공격당했다, 계속 공격이 이어지면 우리도 내부적 정치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종전이 안 된 상황에서는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못 집어넣잖아요. 워낙 교전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호르무즈 바깥에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소극적 군사적 조치는 어느 정도 저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종전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 정부도 해방작전이 종료된 만큼 참여 검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했는데 해방 프로젝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는 또 하늘길을 열어주면서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저는 처음에 실효성이 낮다고 봤던 이유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미국이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내려고 하는구나. 국무부와 중부사령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워딩은 우리는 가이드를 하는 거고 우리가 외부에서 억지력을 보여줄 테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선박들 국적을 보면 87개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들어가서 빼낼 때 우리가 옆에서 억지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억지력을 보여줘서 과연 선사와 보험사가 움직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1:1로 수송작전을 해서 배를 안전하게 빼내겠다고 했을 때 선사나 보험사들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번과 같은 형식으로 우리는 외부,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지원을 할 테니 너네들이 안전하게 나와라 이렇게 하는 작전이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나오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하는 배들이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자유 프로젝트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미국이 책임 있게 들어와서 하는 작전이 되지 않는 이상 과연 정말 선사나 보험사들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까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87개국의 해군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국적 선박을 끄집어내고 미국이 거기 옆에서 후방 지원 그리고 공군력을 지원하는 억지력을 보여준다는 게 작계가 나와야지만 선사나 아니면 보험사들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만에 하나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보상액은 다 선사나 보험사가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 있는 작전이 되려면 좀 더 구체화된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떻게 책임을 지고 누가 이렇게 진짜로 들어가서 수송해내올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플랜이 들어가야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자유항행이 실효성 있는 작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책임 있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한국 선박에 대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기자가 질문했더니 그냥 한국을 사랑한다. 아이 러브 사우스코리아 이러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굉장히 이런 모습이 책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종우]
제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이.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기자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없다. 한국의 선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전에는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피해봤다. 그래서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건 한국 선박도 이번에 피격받았다는 보고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말을 덧붙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말을 둘러댄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번에 한 쪽짜리 MOU에 대해서 이란이 답이 안 온 상태에서 이란을 좀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 말을 돌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고 지정학적 문제들이 얽혀 있으니까 확답은 못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느낌은 안 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백승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안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선사도 그렇고 우리가 단독으로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HMM 나무호가 기존에 우리 외교부가 한 거 보면 아라그치 외무상과 조현 외교장관이 전화해서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얘기하고 특사도 가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풀 거고 외교적으로 풀 테니까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도 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걸 우회해서 그런 얘기를 다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리고 우리의 해군전력이 가 있지도 않은데 HMM 나무호가 자기 독단적으로 움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워딩에서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맞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그런 것들이 미안한 게 있어서 그냥 얼버무리기 위해서 한국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와 선사와 우리나라 정부가 보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미국 기자가 그런 것들을 알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얼버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곧 있으면 미중 정상회담 열립니다. 이 부분에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미국 재무부가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홍콩과 중국에 대해서 대이란 제재를.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제재들을 통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 태도 변화를 독려하기 위한 것일까요?

[신종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회사 5곳을 제재하고 오늘은 이란으로부터 드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10곳이잖아요. 5개에서 10곳으로 늘었죠. 지금 미중 정상회담 전에 더 추가제재할지 몰라요. 5개에서 10개로 늘렸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할 것 같은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5곳 제재 늘었을 때 미국의 제재를 지키지 말라고 기업에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무시해라,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압박하는 얘기가 나오죠. 중국의 위성회사까지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정보를 주고 있다, 위성회사들이.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중동에 있는 걸프국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게 중국 위성회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지만 결국 트럼프의 제재는 우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제재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만나서 뭔가 좋게 잘 해결해야지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제 앵커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중국이 이란에 대한 영향을 좀 더 하라는 그런 압박차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압박을 해도 중국과의 관계에 이란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중이란대사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고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일까요?

[백승훈]
레드라인은 왕이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상을 만나고 그었죠.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다. 그리고 그걸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란의 핵주권을 우리 중국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핵주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JCPOA 오바마가 했던 그 안과는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핵주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우리는 인정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협상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란의 농축프로그램 그게 3. 67% 농축프로그램을 유지해주든 1. 5로 내리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그건 핵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협상국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홍콩에 대한 압박을 하고 올라가면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자꾸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원칙은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중국이 압박에 겁을 먹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을 두고 미국은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뜻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속셈인 것처럼 보이고 이란은 이렇게 대외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 편 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신종우]
중국은 당연히 이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란 같으면 에너지 분야, 경제분야에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일대일로를 통해서 원유 수송이나 이런 거,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미국보다는 이란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가 들어올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저항하겠지만 나중에는 이란을 좀 더 다독이면서 이 전쟁이 빨리 종전하는 게 중국으로서도 이득이죠. 모든 국제사회가 이 전쟁 때문에 경제도 너무 힘들잖아요. 모두가 바라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빨리 종전의 명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을 좀 더 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종전협상 상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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