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가짜뉴스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기 쉬워지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주제로 한 가짜뉴스도 많은데, 이 가운데 기후부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전기와 물, 폐기물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작년 10월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번져 기후부가 대응하기도 했다.

확산한 가짜뉴스 영상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일한 공무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장,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려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 댓글에는 분리배출 규정이 복잡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되고 과태료가 상향됐다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강화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폭탄’은 완전히 가짜뉴스였다.
중동 전쟁 후 발생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도 ‘오해’가 시발점이었다.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들이 봉투의 원료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밝혀 기후부가 지자체 보유 봉투 재고량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나선 것이 ‘봉투가 부족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와전되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위반 사실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기후부 사칭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문자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기후부는 “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입력 요구, 전화 요청,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등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