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세탁기 돌렸다 전기요금 50% 폭탄?…기후부, 칼 빼든 까닭은
2026.05.09 16:37
기후부는 전기, 폐기물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가짜뉴스가 범람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은 사실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하고 중대한 사안은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있다”며 “실무 부서의 대응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부 정책을 왜곡하는 허위 영상과 게시물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기후부 관련 정책이 가짜뉴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요금 개편’ 관련 허위 정보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 시간에 세탁기를 가동하면 요금이 50% 급등한다는 소문이 확산했으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만 국한된 조치로 주택용 전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 역시 주택용에는 제한적으로만 운영된다.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과 관련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25년 차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AI 생성 인물이 등장해 라면 봉지나 두부 용기를 잘못 버려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영상이 퍼졌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분리배출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단속을 강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조사가 와전돼 시장 혼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기후부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점검한 조치가 ‘원료 부족에 따른 정부 실태조사’로 둔갑하면서 일시적인 봉투 사재기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후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정책 사칭 스미싱(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위반 등을 알리는 문자는 모두 가짜다. 기후부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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