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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가짜뉴스 급증…승용차 5부제 스미싱 주의

2026.05.09 18:06

"문자 통한 고지서나 개인정보 입력·어플리케이션 설치 요구 주의"
기후부, 대응 메뉴얼 만들기로
전기요금 개편 관련 가짜뉴스 / 사진=유튜브 갈무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밀착형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다음 달까지 마련합니다.

오늘(9일) 기후부 관계자는 "경미한 가짜뉴스는 게시물에 댓글로 사실이 아님을 알린 뒤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중대한 가짜뉴스는 당국에 신고하고 고발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가 많아지다 보니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기 쉬워지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주제로 한 가짜뉴스도 많은데, 이 가운데 기후부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전기와 물, 폐기물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쓰레기 분리 배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번져 기후부가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확산한 가짜뉴스 영상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간 일한 공무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장하면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는 분리 배출 규정이 복잡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내용과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분리 배출 규정을 강화하거나 과태료를 올리는 등의 단속을 강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중동 전쟁 후 발생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도 '오해'가 시발점이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들이 봉투의 '원료'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밝혀 기후부가 지자체 보유 봉투 재고량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나선 것이 '봉투가 부족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와전되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위반 사실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기후부 사칭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문자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후부는 "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고지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입력 요구, 전화 요청,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등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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