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국힘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
2026.05.09 16:55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일부터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장에서는 세금 장벽에 막혀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를 앞세워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비정상적 급매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실정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국민 지갑을 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다주택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휴일임에도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열고 관련 신청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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