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에만 팩스 보낸 배상윤, 안 들어오나? 못 들어오게 하나?
2026.05.09 06: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재확인하는 내용을 국조특위에 보냈다'며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확인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 확인서를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한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주간조선 취재 결과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들은 이 확인서가 '배 회장이 2023년 검찰에 직접 제출했던 진술서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배 회장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공소가 유지되든, 취소하든 힘이 더욱 실리는 상황이다. 배 회장은 지난해6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8월에 귀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지껏 귀국하지 않은 채 서 위원장에게만 팩스를 보낸 상황이다. 현 정부 검찰이나 특검 등은 수년째 도피 중인 배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찾기 어렵다. 지난 4월 14일 서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배 회장이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인터뷰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재확인했다"며 공개한 확인서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배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맺은 업무협약은 사업상 목적이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지난 4월 29일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수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이 귀국도 하지 않고 굳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아닌 국정조사 위원장실 팩스 번호를 찾아 애매한 내용의 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배 회장이 2023년 1월 15일자 진술서를 통해 송금 정황을 구체적으로 시인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신 전 지검장에 따르면 배 회장은 당시 진술서에서 '김성태로부터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2019년 1월 24일 저녁 김성태로부터 북한에 200만불을 지급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9년 12월 말 또는 2020년 1월 경 무렵 추가로 300만불을 간신히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 전 지검장은 "당초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임직원 진술, 외화 밀반출 자료, 출입국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확히 일치해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또한 5월 7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신 전 지검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 검사는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확인서 내용에 대해 "이걸 누가 믿느냐"고 반문하며, "(배 회장이) 기존에 냈던 진술서나 인터뷰 내용과도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신봉수 전 지검장 입장문의 내용이 다 맞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결성한 점 등을 보면 이번 국정조사로 공소취소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작 KH그룹 측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KH그룹 측은 지난 6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당초 지난해 8월 입국 예정이라던 배 회장의 일정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서는 "그분(배 회장)에 대한 신상을 따로 알지는 못한다"고 했고, 서 위원장실로 입장이 흘러간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에 생각지도 않은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만 드린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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