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망 '계통소득' 첫 언급... 주민단체 "구조 전환 먼저"
2026.05.08 19:01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단체와 간담회
주민들 "사회적 대화 기구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고압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보상하는 '계통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국 각지의 전력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단체(전력망건설반대위원회)는 보상 보다 구조 전환이 먼저라며 이견을 보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망건설반대위원회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송전망 경과지 인근 주민들에게 계통소득 등 추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계통소득은 태양광·풍력 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햇빛소득·바람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력망 인프라 수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수도권이나 일부 산업단지에 집중된 반면 발전소는 지방에 밀집돼 전력을 수요처로 보내주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다. 그러나 송전선로와 변전소 확충은 지역 주민 반대로 막혀 사업 지연이 빈번하다. 현재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1km당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선로 주변 피해 주민에 제공되는 정기 소득이 이날 처음 언급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개선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7개 선로와 관련해 각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한 달간 입지선정 절차를 보류하고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위는 정부의 절차 개선 입장을 반기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요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보상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 주민 지원 사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전력 다소비로 인해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대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력이 남는 곳과 모자라는 곳을 연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이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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