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때 개헌투표 무산 … 野 필버예고에 재상정 철회
2026.05.08 17:56
우원식 "국힘에 강력히 유감"
송언석 "본회의 강행은 위헌"
靑 "후반기 국회서 개헌논의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가운데 '1차 투표가 종료돼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 것'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 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언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효석 기자 / 진영화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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