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미국시간 14일에도 선고 안해
2026.01.15 04:38
현지시간 1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트럼프 관세 판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