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보다 ‘방어권’ 우선… 대법, ‘깜깜이 출금’ 관행에 제동
2026.05.08 12:01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박탈해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남FC 비상임감사 출신 백주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국가배상책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