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모르고 비행기 놓쳐...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2026.05.08 11:13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를 놓친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통지 유예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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