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잠겨있는 매물 실거주자에게 가도록 다양한 방안 논의”
2026.05.08 08:47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최고 82.5%(지방소득세 10% 포함)의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구 부총리는 이어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8일)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했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 가격제 등 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 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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