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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명령하며 보존을 위한 첫 행정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보전하고 고층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을 막으려는 실질적인 행정권 행사로 풀이된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산청은 전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인 SH에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검토 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와 관련해 이행 명령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난달 이행 명령에 대한 내용을 사전 통지했으나, 서울시 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산청은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며 후속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유네스코 측은 올해 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3월 “K-헤리티지 축제의 장이 될 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