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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2026.05.08 09: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두명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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