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기고] 韓 금거래소 '김치 프리미엄' 없애려면
2026.05.07 16:54
유통구조 복잡해 시장왜곡
외국 제련기업에 문호개방
가격 형성 투명성 높여야
지난해 한국거래소 금시장(KRX금시장)의 거래량은 약 123t, 거래대금은 약 21조원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했다. 이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자산 규모도 6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KRX금시장이 급성장하는 동안 금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국제 가격 대비 높은 가격,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단순한 가격 변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의 경직성과 제한된 유통 채널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해외 금 제련업자의 국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금시장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다.
일부에서는 해외 금 제련업자가 규제 시장인 KRX금시장에 들어오면 장외시장을 잠식하고, 영세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장내시장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외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합리적인 규제와 감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잠재적 부작용을 이유로 시장 진입 및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경쟁을 차단하면 가격 왜곡과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독과점하는 구조에서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품질이 보장된 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공적 책임을 지닌 기관이다. 그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다양한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런던금시장연합회(LBMA)에서 인증을 받은 금 제련업자는 국제적으로 품질과 신뢰를 인정받은 기업이다. 엄격한 규정과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평판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비윤리적이거나 무질서한 방식으로 영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들의 참여는 단순히 공급 확대를 넘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가격 형성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 현행 법률 체계하에서 가능하다면 금 유통시장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물론 시장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에 이익을 누리던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지만 정책적 보완과 점진적 전환을 통해 풀어 갈 문제이지, 경쟁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폐쇄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집단에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KRX금시장은 국내 금시장 양성화라는 개설 취지를 넘어 공정한 가격 발견과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때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재선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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