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N서 호주·이탈리아와 양자협의…단체협상·과징금 체계 공유
2026.05.07 17:01
ACCC, 일괄면제 운영 경험 소개
AGCM, 반복 법 위반 제재 강화에 공감
주병기 “국제적 정합성 지속 강화할 것”
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각각 양자협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지난 6일 호주 ACCC와의 양자협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정위는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호주 측은 지난 2021년 도입한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관련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호주의 일괄면제 제도는 매출액 약 90억원 미만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경쟁당국에 통지서·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공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경쟁당국이 사후적으로 일괄면제·신고 혜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양측은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7일에는 이탈리아 AGCM과의 양자협의를 가졌다. 이날 주 위원장과 엘리자베타 이오사(Elisabetta Iossa) 위원장 대행 및 사베리오 발렌티노(Saverio Valentino) 상임위원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15개월→8개월)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자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관련 매출액 최대 30%에 위반 기간을 곱해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최소 15%의 하한을 적용하고 있다. 단, 최종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전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주 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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