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수익으로 매년 4억 생일 축하금"...도로공사 퇴직자 모임 탈세 의혹
2026.05.07 13:17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금으로 회원들에게 생일 축하금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원들은 매년 생일 축하금 등으로 4억 원가량을 분배받았고,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공사 퇴직자들의 비영리 친목 단체인 도성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과 도공, 도성회 자회사 간 휴게시설 입찰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왔다.
중심에 있는 도성회는 지난 1984년 건설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2,8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에 한해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법인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 고유 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먼저 도성회가 설립 후 40여 년간 정관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 사업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왔다고 지적했다.
도성회는 자회사(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사업에 참여해 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 8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이 중 4억 원 정도를 생일 축하금 등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국토부는 도성회 회원들이 총 55만 원을 납부하면 생일 축하금과 창립 기념품, 고희와 희수 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비의 최소 4배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한 의혹도 받고 있다.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 비영리법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는 것이다.
자회사 H&DE의 임원은 전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도성회는 단독 주주로서 수익금을 배당받고 운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경영에 직접 개입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도성회 사무총장은 자회사 비상임이사와 고문 등을 겸직하며 연 4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기도 했다.
도로공사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공은 지난해 5월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를 포함, 노후된 휴게시설 4곳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공사비를 투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혼합 민자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도공은 기존 방침을 변경해 도공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의 일원화를 추진했는데, 이 결과 도성회 기업집단이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받았다.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을 입찰할 때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곳만 입찰이 가능했으나, 일원화 과정에서 계열사를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식으로 방침을 바꿔 도성회 기업집단이 주유소 추가운영권을 부여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 시행자인 H&DE는 공사비 등 투자 금액에 대한 검토나 상황 관리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먼저 도성회의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휴게시설 운영 사업 참여와 수익금 분배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혼합 민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승인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수의 특혜 계약 및 입찰 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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