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2차 추경안, 의원발의 건의안 등 처리
2026.05.07 16:51
양주시의회가 사실상 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2차 추경예산안과 20건의 조례·건의안 등을 처리하는 열정을 보였다.
양주시의회는 7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영유아 보육관련 건의안 등 의원발의 건의안과 조례 등 20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수연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촉구건의안은 정책 사각지대에 속한 학령기 다자녀 가정을 정조준해 대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내세웠던 우리나라는 현재 늘어나는 보육·양육 비용 때문에 인구 감소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출산, 보육, 양육 부담을 가정과 함께 짊어지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투입 예산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양육비 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학령기 아동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고등학생 시기인 만 16~17세 자녀 1인당 연평균 1천7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 아동수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아동수당체계 내에서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는 다자녀 가산형 지원체계를 신설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은 영유아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지역 단위 수요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 보육정책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육아교육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입학하는 인원은 둘쑥날쭉해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폐원을 고려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양주시 영유아 인구 증감 추이를 볼 때 전체 영유아 인구 규모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동별 지역간 증가세는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회천권역과 옥정 일부 지역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반면 양주1·2동, 백석읍, 은현·남면·광적면 등의 영유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획일적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유아인구 변화와 시설 이용률을 반영한 지역단위 수급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며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 변화와 정원 충족률을 반영한 지역 단위 수요 기반 수급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육아교육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등 8개 사업 30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의회는 8일 2차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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