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청 광역단체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 삼권분립 파괴”
2026.05.07 11:15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7일 오전 세종시청 광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해당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반헌법적 행위”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요소”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570만 충청인은 구국의 정신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지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자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사법 시스템을 뒤엎으려는 시도”라며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허태정(대전), 조상호(세종), 박수현(충남), 신용한(충북) 등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 “특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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