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아우성인데… 與 “국민은 공소취소 뜻 잘 몰라”
2026.05.07 00:51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했다. 특검법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당내에서는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은 전장에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막판 보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선 안된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지방선거 후 특검 처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정치 고관여층은 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소 취소 얘기를 하면 (국민이)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선거 전략상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다” “주변엔 다 아시더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도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 법률적으로 가면 피곤한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로 이번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박 의원과 같은 생각으로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하자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오히려 우리 지지층에서는 왜 특검 처리를 미루냐고 항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다른 의원도 “주말 사이 지역구에 가보니 공소 취소 얘기를 하는 주민들은 없었다”며 “보수 텃밭인 영남권은 몰라도 수도권 등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성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역대급 망언” “온갖 논란에도 결국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민을 그저 무지한 대중으로 낙인찍는 발언”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反)시민적 언사”라고 했다.
선거를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특검법이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영남·수도권 후보들은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 자중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다”며 “굳이 이렇게 중요한 선거 시기에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보수 텃밭인 강원은 여론조사에서 우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나 최근 격차가 줄고 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후보들은 특검법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시장은 민생 위주로 고민해야 한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후보도 특검법 찬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나중에 국회에 가게 되면 그때나 생각해 볼 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지 않느냐. 지금도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며 언급을 피했다. 같은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허락 받아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검 개시는) 재심에 준하는 그런 사유들이 발견됐다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대해 지방선거 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조작 기소 의혹 수사는 특검에게 맡기되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해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박성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