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 재점검…불법행위 발굴"
2026.05.07 13:52
기획예산처는 7일 오후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임 차관을 팀장으로 내부위원(과장급) 3명과,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획처 실무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3회)를 통해 발굴(Bottom-up)한 과제와 외부위원 제안(Out-in) 과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는 단순한 지출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되며 재정운용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R&D(연구개발) 투자 정상화 및 신뢰회복 △부정행위(주가조작, 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과 같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제도 하나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특히 기획처는 개별 재정사업을 넘어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도 국민에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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