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 저지…당 차원 개헌안 준비 착수”
2026.05.07 15:46
국민의힘은 오늘(7일) 의원총회 뒤 소속 의원 전원 명의 입장문에서 “헌법의 가치는 권력 독점이 아닌 국민 합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 그리고 체제의 근간을 정의하는 이 계약을 통해 주권자 국민은 국가에 권력을 위임했다”며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는 주권자의 뜻인 헌법원리를 충실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계약의 핵심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법치주의”라며 “그러나 지금 이 계약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 취소 특별검사법’ 등을 강행하며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되었다”며 “정부·여당의 오만한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 헌법 정신 회복 중심의 개헌 △ 통합적 역사 인식에 기반한 헌법 전문 정비 △ 국민 참여 개헌 △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 △ 선거와 분리된 개헌 추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헌법 정신 수호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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