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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표결…여야 특검·윤어게인 공방

2026.05.07 14:55

[앵커]

국회에서는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이 진행중입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불성립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열어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며, 투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에선 내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라며 "당론 뒤에 숨지 말고 책임있게 표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용 개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놓고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매섭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속도 조절 방침을 잡고 지방선거 뒤에 숙의를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에서 공소 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까지도 함께 검토해보겠단 설명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특검법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거”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발언 확인하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입니다.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또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감추고 싶어한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기소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는 특검법 비판으로 분위기를 환기하는 동시에, 지방선거 공세 포인트를 확보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앵커]

반대로 민주당에선 윤 어게인 공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놓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인천·경기·제주 공천자 대회에 참석해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의 잔불은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진숙이 웬 말이고 추경호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정진석은 또 웬 말입니까."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향해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직격하고,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나선 이진숙 후보를 향해선 ‘윤석열 언론 장악에 앞장섰다’고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오후 윤 어게인 논란의 정 전 실장 경선 참여 자격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어 윤리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당 안팎의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정 전 실장의 공천 결정 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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