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15년이었고, 1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에 앞서서 내란죄의 성격이라든가 중대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 중,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온 점들 또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한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이런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서 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1> 두 분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앞서서 내란죄에 대해 중대성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8년이 감형된 부분, 어떤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3> 그렇다면 오늘의 결과가 앞으로 또 특검이 기소한 여러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지선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 숙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신임원내대표가 첫 일성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시간 벌기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또한, 여야도 계속해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질문 5>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이 됩니다. 바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 표결이 39년 만에 본회의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불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5-1> 국민의힘이 ‘표결’ 반대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 “탑다운식의 당론을 따를 수 없다”는 한지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질문 6>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였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도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컷오프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 전 실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6-1>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경선 참여 배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 중인데, 결국 공천 배제 시 무소속 출마할까요? 그렇게 되면 보수 야권 내부에서는 경쟁자가 증가하는 셈인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좀 어떤 속내를 띠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질문 7>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지금,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는다"면서 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릴 만큼 절친했던 이 전 의원의 계엄 사과,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이번 지선에 이런 사과와 반성이 민심에도 통할까요?

<질문 8> 민주당도 공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에 김의겸 전 의원 전략 공천을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김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각종 논란을 겪었고요. 특히 새만금개발청 위원장에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의원직에 도전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김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지역별 지선 상황도 좀 살펴보면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때아닌 캠프 간의 ‘푸들공방’도 일어났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이 특검법에 침묵하는 정원오 후보를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꼬자, 정원오 캠프가 '용산의 푸들이 거울 속 본인 모습에 짖느냐'고 맞받아친 건데요. 이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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