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충청권 국힘 후보들 총공세
2026.05.07 10:15
민주당 후보 향해 "찬반 입장 밝혀라"…"침묵과 회피는 동조" 압박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결의문'을 발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후보들은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향해서도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정신으로 앞장섰던 충절의 후예인 충청인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임기 중 본인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등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 "특검법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며 "침묵과 회피는 동조"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를 이번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시기와 내용, 절차 등은 6·3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 추진 배경과 관련해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정치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오염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구성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공소취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