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공소 취소’를 프레임으로 정쟁화해” “국정지지도 높아 선거에 큰 영향 없을 것” 특검법 야권 연대는 선거용 전략?
2026.05.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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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공소 취소'를 프레임으로 정쟁화해" "국정지지도 높아 선거에 큰 영향 없을 것" 특검법 야권 연대는 선거용 전략?
(인터뷰 요약)
o 개헌: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 87년
체제 후 반드시 통과돼야 할 내용, 국힘 동참해야
o 조작기소 특검법: 정권 차원 국정 농단 사건을 '공소 취소'라는 프레임으로
정쟁화하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들어, 차분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o 특검법 선거 영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o 서울 부동산 정책 공방: 정원오 후보의 주택 정책은 속도 빠르고 실용성 있는
빌라 공급 등 장점이 많은데 오세훈 후보가 오도하거나 잘못 공격하는 측면이 있음
o 검찰개혁: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고 폐지가 국민의 명령, 그 대안이 보완
수사 요구권인데 전문가 등 여론 수렴해 방향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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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이 헌법 개정안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겠다 어저께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표결 불참까지 당론을 결정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이번 개헌안이 사실은 헌법 전문에 5.18 그리고 부마항쟁을 수록하고 또 비상계엄의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이 딱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 공감하고 또 여야 의원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개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하면 사실상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면 비상계엄의 그런 이번 불법 계엄에 찬성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5.18이나 부마항쟁은 이건 그동안 계속 여야 의원들이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면 이것을 국민들께서도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개헌안 발의가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일부 야당 의원 포함해서 187명이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헌법상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서 191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187명 발의한 의원들 중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분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략 한 12명 정도가 이탈을 해야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좀 쉽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사유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매우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보입니다.
▷ 소현정 : 앞서 인터뷰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표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님들도.
▶ 전현희 : 한 세 분 정도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만약 오늘 일정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이러면 이 부분을 추진하기가 힘들고 사실 별도의 국민투표를 하기는 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사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함께 개헌 투표를 하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많은 비용적인 부담 이런 것을 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 이것을 국민의힘이 그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상 이것을 걷어찼다. 그래서 오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비용 문제를 생각한다면 총선, 대선 이런 때 같이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마찬가지로 총선이나 대선 때도 똑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내용이 이번에도 전혀 반대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선거 때가 아니라 별도의 기간에 좀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구해서 개헌 투표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차선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나하나가 다 선거와 연관돼서 저희도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개헌 투표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대통령이 부분 개헌을 얘기하신 것도 지금 이런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개헌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87년 이후에 지금 헌법이 여전히 손을 대지 않은 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헌법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생각에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권력 구조를 포함한 이런 헌법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 전현희 : 말씀하신 대로 사실 헌법 개정의 가장 핵심 이슈는 권력 구조의 개편입니다.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좀 더 책임 총리 같은 내각제 요소를 좀 가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주장되고 있는데요. 이런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많은 헌법학자와 또 정치권의 이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번에 논의가 되는 부마항쟁 5.18 또 비상계엄에 관한 요건 강화 또 감사원의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87년 개헌 이후에 지금 40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변화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개헌을 할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국회의장단이 개편되면서 새로 국회의장이 되시려는 분들이 다 개헌 이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안이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개헌에 관해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개헌을 다음 총선 전에 좀 완성을 하는 게 좀 현재로서는 차선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역시 조작기소특검법 놓고 치열하게 또 토론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6.3 선거 후에 시기, 절차,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전현희 :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애초에 이거는 선거와 상관없는 이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행해진 조작 기소 또 그 수사에 있어서 강압과 회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개입을 해서 이런 특히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그 사안이 보고가 됐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작 기소 이 사안은 사실상 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었던 일종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와 상관없이 그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선거와 연관시키고 또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조작 기소가 아니라 공소 취소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정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고 이거를 선거의 이슈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자칫하면 또 국민의힘에 의한 프레임 바꾸기 이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선전 선동에 의해서 선거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차단하고 온전하게 국정농단과 조작 기소 그리고 사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 조항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그 조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선거 후에 다시 그 당내에서 논의가 될 때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전현희 : 사실상 현행 형소법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은 공소 유지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의 권한은 공소를 계속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공소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은 그 수사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때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법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법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형소법에 의해서 수사 담당 공소유지 검사는 그 공소 취소를 할 권한이 형소법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특검법에서 형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원용해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법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뭐 헌법 위반이다, 법치주의 위배다 하는데 뭐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현희 :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형소법에 이미 있는 그런 공소유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특검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주의적으로 이제 좀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규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소유지 검사의 권한인데 이것을 마치 없던 권한을 만들어서 공소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야말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근데 이제 선거가 오늘 2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이 부분이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별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이 법안을 거론하신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말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현희 :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그걸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기에는 국민의힘 쪽에 잘못된 주장 그걸로 프로파간다를 하는 이런 선전 선동 공세가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게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 생각에 선거 전체 판세에 지금 이 특검법안이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지금 현재 선거 판세에서 좀 특별한 이슈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크게 트집을 잡고 싶거나 뭔가 이슈를 하고 싶은 사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워낙 여러 방면에서 잘하고 있고 지금 중동 전쟁 와중에 있어서도 경제는 안정되고 코스피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정치를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와중에서 이 판세를 뒤집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굳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이 이번 조작기소 특검을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전환시켜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미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쪽에서 바라는 대로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앞서 권영세 의원에게도 질문을 했던 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제가 뭐겠느냐 할 때 부동산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현희 : 그 지적은 저도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강남 선거에서 21대에 그때 제가 거의 선거 10일 전까지는 상대 후보보다 굉장히 지지율이 아주 많은 차이로 앞섰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부동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속도로 여론이 나빠져서 사실상 부동산 심판 선거를 제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게 삽시간에 판세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서울은 부동산 문제가 매우 민감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세금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곳이 서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울의 판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해서는 안되고 굉장히 긴장 속에서 끝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유권자들에 마음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그래서 그런 건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부동산지역시민대책회의라는 걸 출범했더라고요. 굉장히 이슈화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원오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 공급과 관련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 거고 또 어떻게 지금 캠페인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 전현희 : 일단 부동산 문제가 서울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그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이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원오 후보나 우리 또 민주당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뭔가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다가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부동산의 문제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원오 후보나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 또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똑같이 조작기소 특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시민들을 오도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오 후보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거기에 관한 의욕적인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민주당이나 정원오 후보 측보다 훨씬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정원오 후보 쪽에서 훨씬 더 국민의힘 쪽을 능가하는 그런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오도하고 괜히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게 오세훈 캠프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빌라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이 집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당장 지금 주택 공급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빌라의 경우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중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실을 오도하고 괜히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그리고 허황되게 오도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정원오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이나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재개발 정책 이런 부분은 서울에 더 즉각적인 공급을 오세훈 후보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서울 선거 얘기를 질문드렸는데 또 지금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 북구갑이어서요. 지금 하정우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돼서 선거운동을 돌입해서 하고 있는데 초반에 논란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하정우 후보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하정우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일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후보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지금 부산에서 AI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부산의 핵심 아젠다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 진가를 알아주실 거다 생각하고요. 초반에 다소 정치 입문자로서, 초보자로서 실수했던 이런 부분은 좀 더 부산 시민들께서 충분히 양해하고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좀 약간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거는 초보자의 실수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북갑이 3자 구도가 그냥 굳혀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 후보한테는 유리하겠죠?
▶ 전현희 : 지금 만약에 국힘의 후보와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 무소속으로 나오죠.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거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국힘 장동혁 대표 사이에 그런 갈등이 워낙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실제로 양 후보가 단일화는 서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솔직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3자 구도로 간다면 하정우 후보가 무난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민주당에서도 거의 재보선 공천은 끝냈는데 아직 안 한 데가 충남 공주·부여·청양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지금 정진석 전 실장이 일단은 윤리위에서 복당 자격이 회복되는 여부가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천을 받느냐 여부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 전 실장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 전현희 :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 이유는 내란 수괴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정당이고 또 당시에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그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또 함께하는 이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탄핵된 이후에도 윤어게인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과 함께하는 정당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재보궐 선거 공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떨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내란 잔당 세력들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보이는 분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오른팔이었잖아요. 그런 분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책임, 또 사실상 처벌 그런 것도 없이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에 대한 반성이 없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양·부여라는 그 지역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그래서 내란에 대한 반성 없는 정당으로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만 더욱 굳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지역구의 공천을 아직 안 한 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좀 본 다음에 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전현희 : 꼭 그런 거보다 이 지역이 워낙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 박수현 전 의원께서 워낙 성실하게 그 지역에 밭을 갈았고 또 겸손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박수현 의원 외에는 참 당선이 어려운데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을 반드시 민주당이 1석을 가져와야 때문에 그 지역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후보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게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예요. 김민석 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검찰개혁추진단이 회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보완수사권은 폐지,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가닥을 잡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견해 그리고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되는 견해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치 검찰의 검찰 권력을 악용한 그런 권한 남용, 직권 남용. 그로 인해서 국정농단까지 일어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개혁을 하게 됐고 검찰청이 사실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런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청의 완전한 폐지와 검찰 권력을 최대한 축소하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저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런 근거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대전제에 관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이슈가 지금 제기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앞으로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좀 더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부 쪽에서도 여론을 수렴해서 당장 합의를 통해서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해서 방향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의원님은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검찰에 주는 것이 괜찮겠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어떠실까요?
▶ 전현희 :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현재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서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요구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이나 또 논의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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