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촉구…"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
2026.05.07 10:59
"형사사법 제도 근간과 삼권분립 원칙 파괴하는 행위"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후보들은 공동 발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형사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과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들은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섰던 충청의 충절 정신으로 이 같은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70만 충청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안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불허 입장 표명 및 재판 성실 임석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를 향해 특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하며 "침묵과 회피는 동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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