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확산·삼성전자 노사 갈등, 韓 경제 '지속가능성' 시험대에"
2026.05.06 15:53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사단법인 이해관계자경영학회(회장 이동기)는 6일 오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춘계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모펀드의 확산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를 집중 조망했다.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 생태계의 장기 지속성을 위한 해법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사모펀드의 영향력 확대를 단순한 투자 방식의 변화가 아닌 '기업가정신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강 교수는 "창업주 중심의 소유·경영 일치 구조는 장기 투자와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해 왔으나, 사모펀드는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으로 인해 제조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상 기업에 대한 단기 수익형 개입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수 기업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Tesla, NVIDIA, Meta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창업자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이해관계자 갈등의 집약적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정률 배분에 대해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선배당'이자 노조의 '준주주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 실적을 전제로 한 선지급 요구가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도체 성과를 노조의 기여로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주주 가치 훼손과 공급망 리스크를 넘어 국가 수출과 GDP 타격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학회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경제가 성장과 분배, 효율과 책임의 균형을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학회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노사 갈등 이슈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지을 핵심 과제"라며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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