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전원 100만원씩” 76조 교부금 믿고 돈 공약 속출
2026.05.07 05:00
서울의 경우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함께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100% 지원 등을 공약했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는 학원비 40%를 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25년 차 평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방식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진보든 보수든 교육감이 되려면 돈 많이 쓰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입학·졸업에 맞춘 현금 지원 공약도 전국에 퍼지고 있다. 충북의 김성근 예비후보는 교복, 학용품 구매 등 입학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초·중·고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북의 이용기 예비후보는 졸업을 앞둔 고3 전원에게 ‘사회진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조직 없는 교육감 선거, 선심성 공약에 급급”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이월·불용액은 2023년 8조 6334억 원, 2024년 5조 6334억 원에 이른다. 이런 예산이 공교육의 체계적인 개선 대신 당선을 위한 표심 잡기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선거 제도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대중 인지도가 낮고 급조된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 입장엔 깊이 있는 브레인스토밍보다 소수 측근이 내놓은 선심성 공약에 의존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비효율적인 교부금 제도를 손보고, 교육감이 막대한 재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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