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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정부 자본시장 정책 평가와 과제/그래픽=윤선정

코스피 7000시대를 맞이한 데에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3차례 상법개정에 이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머니투데이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과도하게 낮았던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이 회복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3차례 상법개정을 통해 거버넌스의 불투명성과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개편되고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으로 내년까지 시장에 2차 유동성과 자사주 소각 모멘텀(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상반기를 지나면서 코스닥 중심으로 한 증시 활성화 대책이 가세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 등 1·2차 상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작동 방식을 변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추가로 정부가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는 상반기 중, 코스닥 2부 리그 승강제 도입 등 코스닥 시장개편안은 연내 추진한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이처럼 기업 거버넌스 개선, 주주환원 등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6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코스피 7000 돌파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447.57포인트 오른 7,384.56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뉴스1

구체적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꼽는다. 김현 다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추가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문제에 직면한 중견기업 등은 현행 상속세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주가를 일부러 낮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상속·증여세법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20%를 가산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실질적으로 60%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과도한 세부담이 시장 전반의 디스카운트를 심화한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여당에선 상장주식 시세가 PBR(주가순자산비율)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반영해 과세하고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할증 폐지,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지난해 처음 등장했다. 이어 김현정 의원은 PBR 2년 연속 1배 미만 상장사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했고, 안도걸 의원은 여기에 더해 '3년 연속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 8% 미만' 지표를 추가해 대상을 좁혔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기업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상속세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비중이 높은 종목이 많아 상속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을 낮춰줘야 주가 누르기 방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이외에도 비반도체 업종으로 이익기반 확산 등 산업구조 다각화,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투자 지원 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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