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려고 회사를 만든 뒤 부실하게 복구를 하고 폐업하는 실태에 대한 SBS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배여운 기자입니다.

<기자>

산불 복구가 끝났지만 땅은 헐벗었고,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 99% 실패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일 것 같아요.]

산림 복원하랬더니 마른 나뭇가지들을 쌓아 산불 키우는, 불쏘시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SBS 8뉴스 (그제) :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메뚜기 업체' 들의 부실 복구입니다.]

산림 법인은 산림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자격증만 빌려 손쉽게 회사를 만든 뒤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이 만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SBS 보도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부정' 문제가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됐는지 담당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이른바 '산불 카르텔' 상황에 대한 파악과 문책,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지시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올리고 부정이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식으로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회사 새로 만들어 가지고 벌떼 입찰하듯이 한 다음에 회사 없애버리고 또 가서 (입찰) 따는 것 만들고. 언론에서 보도 잘했던데….]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산림청은 즉각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산림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한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면허 취소,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자격증 대여에 대한 민간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