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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주사기 시장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벌인 유통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사재기 물량 전량 몰수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 단속 결과, 위반 업체 34곳, 총 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닷새 이상 보관한 8건이 포함됐습니다.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한 사례는 12건,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보관 기준을 넘긴 주사기 약 12만 개를 일주일 동안 회사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1차 단속에서 적발되고도 특정 거래처에 최대 35배까지 초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121개의 같은 구매처에 월평균의 최대 78배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한 업체, 보관·판매·공급 기준을 모두 초과하고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재적발된 업체 등 10곳을 고발 조치했고 생산과 판매, 재고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건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발이나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사재기 물량을 전량 몰수하는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제20회 국무회의]
"보나마나 뻔하지 집행유예에, 보통 웬만하면 벌금으로…. 실제 제제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에요. 물건을 압수, 몰수해야 한다니깐요. 앞으로 매점매석하는건 시장질서에 혼란이 오고, 그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리세요. 앞으로 걸리는 거는. 그렇게 적당히 하니까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징금을 추가하고, 신고 포상금을 주가조작 신고 수준인 3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이주현,김미란,최무룡/영상편집:배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