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 수사 관행 깰 특검 필요” 국힘 “셀프 면죄부, 법치 훼손”
2026.05.06 2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다.
전현희 의원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당연히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불법적인 수사 관행과의 결별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처리 시점을 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원내대표로 재선출된 한병도 의원은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6·3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지역구 후보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셀프 면죄부 법안’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곽규택 의원은 “(여당) 주장대로 당시 검사들이 조작기소를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뻔히 답을 정해 놓은 국정조사를 거쳐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본인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무죄 세탁”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위헌성이 다분한 법안”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권한 남용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도 있는 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은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친일파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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